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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석 시의원, e장애인신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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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3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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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인터뷰 및 기사 게재에 대한 감사

-> 금일 인터뷰에 귀한 시간 내주신 e장애인신문 관계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재선 시의원으로 지난 7년간 의정 활동에 대한 소감과 현 의회를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1년 임기의 각오

->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의정부시의회에 발걸음을 내딛은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6개월도 우리 지역 의정부가 조금 더 살기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의정 활동에 있어 2020년에는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시의원이었는데 발의한 조례안 중 기억 남는 것에 대한 소개

->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 분들의 처우개선과 교육기회 활동에 필요한 법적 여건을 마련하였고,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관내 지하도상가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시민분들의 건강권 확보를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교복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4/ 지역현안사항, 노원구 소재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노원구와의 상생의 발전을 주장했는데 주 내용과 배경은?

--> 노원구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한다면 현재 약 27만 7,000㎡부지에 혁신성장산업거점이자 8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서울시 노원구의 막대한 개발이익금은 몇십조가 될 것이나 서울시는 의정부시에 고작 500억 정도의 보상만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시 노원구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시 경계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하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로 가져오는 것은 현재 이전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의정부 장암동 부지의 향후 무궁무진한 개발가능성과 현재의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임을 고려한다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2020년 11월과 2021년 1월 및 12월에 걸친 세 번의 5분발언에서 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문제에 대해 시 집행부에 재검토할 것과 서울시 노원구의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의정부시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향후에도 노원구 및 서울시와 추가 협의를 통해 의정부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의정부시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경전철 문제에 있어 경전철 대체사업자에게 2000억원을 조기 상환하라고 주장했는데 배경과 이유 그리고 의정부시의 실익은 무엇인지?

->2018년 12월 27일에 경전철 대체사업 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과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운영가치'라는 이름으로 2000억원을 받았다"면서 "2019년 1월 29일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000억원과 위기대응자금 200억원을 합한 2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 후 경전철 소송과 관련된 조정금액이 확정되면 변제하려 한 것입니다.

경전철 소송은 총금액 2146억원에서 426억원이 줄어든 1720억원을 해지시 지급금으로 물어주면 거의 끝이 나게 되지만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가치'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2000억원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채무인 상태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의정부시는 2000억원을 갚기 위해 매년 85억여원의 투자원리금상환액과 그에 따른 이자액을 23년 6개월 동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채무를 미뤄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제안하는 사항은 조성금액 2200억원에서 1720억원을 갚은 후 남은 480억원을 먼저 상환 후에 추가적으로 회계별 '세출예산'은 긴축사업비 집행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미수세금의 징수로 순세계잉여금을 극대화하는 한편 국고 및 도 보조금 증대를 통해 세입예산을 대폭 향상시켜 차입금 조기상환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모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환공여지에 대한 민간사업들의 각종 기부채납 금액을 적극 활용한다면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6/ 다가올 대선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쟁점이 되고있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지?

->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100% 접경지역으로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교육⋅문화⋅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율성 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분리, ‘경기북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제안사항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논리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7/ 수락 리버시티 1, 2단지를 서울시에 편입를 주문했는데 내용과 배경은 무엇인지?

-> 수락리버시티는 의정부시와 노원구는 2006년부터 SH공사의 주도로 의정부시 장암동 386번지 일원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번지 일원을 개발·정비하여 서민주거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명목하에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공동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민주거 생활안정이라는 최초 사업목적이 무색하게 지리적으로 의정부시가지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반대로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수락리버시티 1단지와 2단지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부제, 행정서비스 소외, 불필요한 학교용지 방치, 서울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원거리 통학, 치안 및 소방서비스의 신속한 대처 어려움 등 수락리버시티 1·2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큽니다.

이에 저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삼아 경계조정에 협의한 용인시와 수원시의 사례처럼 이제 의정부시도 성공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당장 시작해야 할 시기임을 피력하는 5분 발언등을 279회, 289회, 298회, 307회 임시회에서 4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정부시, 노원구, 서울특별시는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공동협력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협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협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 지역 민원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가지 소개한다면?

먼저 LH 고산지구 사망사고 관련(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개선 촉구) 사항입니다.

2021년 2월 고산지구 내 왕복차선의 도로개설이후 접합 부분의 문제로 교통사고와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곳은 개통이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 왔었으나 LH는 소통부재와 무관심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여 이미 사고가 예견되어 왔습니다. 특히 공문상으로도 고산지구와 마을이 연결될수 있도록 도로개설 등 개선안을 제안하고 이를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살되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1년 3월 의정부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의정부시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를 수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6월에는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사건 LH 관계자들(서울지역본부 이진명 건설사업처장, 윤석규 단지사업처장, 이광호 고산사업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LH의 입장을 듣고 개선방안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LG헬로비젼 등 지역방송은 물론 다각도의 방법으로 LH를 압박하고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토교통부 등을 통하여 이번 사례를 개선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개선 촉구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토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의정부시 고산지구 교통문제 관련하여 2021년 8월 LH에서 개선을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우리동네 구석구석’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관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청앞 잔디밭 광장, 학교체육 및 급식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암동 뚝방길, 용현동 쓰레기 무단투기장, 재해현장, 청룡마을 노후 하수관로 현장, 멧돼지 피해지역, 경기도청 북부청사 지하주차장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이웃돕기 연탄봉사 등으로 이웃과 정을 나누었습니다.

9/ 8대 전반기 의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지난 7년 반의 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 의정부시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 임호석 표의정부 비전 소개

도시의 경쟁력은 경제적 기반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30%이하로 31개 시.군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변변한 기업하나 없는 열악한 도시환경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정부내의 각종 근린공원, 복합문화융합단지, 306보충대, 미군부대반환공여지, 예비군훈련장 등의 규모를 보면 앞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의 규모는 수십조원대는 될 것이나,

현재까지는 사업성만을 고려하고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민간개발사업으로 의정부시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의정부시의 개발이익 환원을 통한 재정확충, 일자리 창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을 제안하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1개 시군중 16개 이상의 시군이 자체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도시의 관리와 개발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사항은 시민의 행복과 의정부시의 발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 다가올 2022년 지방선거에 40대 청년 리더로 임 의원이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과분하게 시장 후보로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와 의정부시민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직분을 감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녹슨 수도배관 교체 관련 제안

저는 2018년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수도물 공급, 정수시설의 개선, 노후 상수도관 교체, 현대화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시에서 아무리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수도공급의 최종단계인 아파트 등 주택 내 상수도관이 노후돼 녹슬었다면 효과는 미비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도 무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공동주택 상수도 옥내 및 공용배관은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큰 염려가 없으나 90년대 중·후반 이전에 지어져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70여개 아파트 단지들은 수도 배관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저는 지적하였습니다.

의정부시 3만 세대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의 상수도 옥내 및 공용배관은 녹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수도배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는 단지나 입주자 자체적으로 교체해야 되지만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별 사업이 아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단지 전체의 사업으로 시행해야 해 쉽게 교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로부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면적·세대수·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더더욱 공용수도 배관 교체는 힘들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매년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시군별 도비보조금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260억원 중 도비보조금 130억원을 지원하여 총 6만 세대를 대상으로 개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인근 파주시의 경우 옥내 63세대, 공용 207세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3700만원에 도비 보조금 6885만원을 지원받아 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며 구리시는 옥내 120세대, 공용 2800세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8억,700만원에 도비보조금 4억1850만원을 지원받아 개량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옥내 100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총사업비 9600만원에 도비보조금 4800만원만 지원받아 녹슨 수도관을 개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노후된 공동주택의 녹슨 상수도공용배관 현황을 새롭게 전수조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변경 등 행정적 지원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며 이 사항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녹슨 옥내 및 상수도공용배관이 교체되어 맑은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공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시에 당부드립니다.

2. 의정부시 ‘스마트 민방위 교육과 스마트 민방위 통지서’

이전에는 담당 통장님들이 일일이 민방위 교육 대상자에게 참가통지서를 직접 전달해야 하다보니 집에 없는 경우에는 수차례 방문을 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했고 특수한 경우에는 심야방문도 해야했으므로 대상자들과 통장님들 모두 불편함이 많았던 상황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접촉방식의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스마트폰으로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수령하고 QR코드로 출결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여 실행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교육전 카카오톡 알림 톡으로 교육 대상자들에게 전자 통지서가 발송되고 민방위 대원은 통지서에 첨부된 URL 주소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QR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위 사례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비대면 방식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민방위 대상 교육자와 지역 통장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해 준 우수사례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례는 포천시와도 내용을 공유하여 포천시에서도 스마트 민방위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3. 의정부시 ‘음악도서관 건립’ 제안

지역구인 신곡1동과 장암동은 의정부시 관내 도서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입니다.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신곡1동과 장암동의 정중앙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발곡역 앞 공원은 농구장 하나와 운동기구들만이 있는 평범한 공원이었습니다.

2014년 7월, 의정부시의회 7대 시의원이 된 직후 이곳에 음악도서관을 지어보자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관련부서의 집행부 직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특별교부세 6억을 2015년에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8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9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균형개발특별회계 12억, 특교세 16억, 시비 27억 등 총 5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798.15㎡, 연면적 1691.27㎡ 규모)

특히 미군부대의 역사와 타이거 JK, 윤미래 등 힙합 블랙뮤직을 특화장르로 선정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로 도서, 고전문학 자료, 악보 등을 비치하고 CD와 DVD와 플레이어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초보제작을 위한 오디오룸, 스튜디오 등을 설치하고 시민의 제안으로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와의 교감을 통한 지역협력 프로그램도 꾸준히 발굴하여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의정부 내 도서관중에 가장 좋은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음악도서관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의 가볼만한 곳으로도 선정되는 쾌거를 올린 바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12/ 수상현황

‘우리동네 구석구석’ 이라는 타이틀로 의정부시 전역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며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아래와 같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진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동네, 구석구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2016. 8. 제1회 경기의정대상(인천일보)

2017. 8. 제3회 의정활동 우수(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20. 3. 제9회 의정활동 우수(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20. 12. 지방자치의정부문대상(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

2021. 2. 혈액사업유공 감사패(대한적십자사의정부지구협의회)

2021. 2. 지역사회통합 공로부문 대상(WBC복지TV)

2021. 10. 대한민국 지방의회 우수지도자(전국신문사협회)

2021. 11. 환경안전대상(환경안전포커스, 환경안전실천대상)

2021. 12.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표창 주민참여소통분야

2021. 1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기초의원 대상(여의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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