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징수과를 신설한 지 1년 만에 299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동기 61억 원이 증가한 152억 원을 징수하는 등 외국에서도 징수기법을 배우러 오는 도시로 자리잡았다. 시는 그동안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징수방법을 벗어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체납전수실태조사반이 대표적인 경우다.
 시는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전수조사반(80명)을 출범해 한 해 동안 43억 6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상습체납·호화생활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매일 실시해 355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귀금속과 고급시계 등의 동산압류와 자동차 강제견인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가택수색, 재산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복지연계와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따뜻한 징수기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활동을 계속 펼쳐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선재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