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것은 변화를 불러온다. 특히 창조는 처음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혁신’으로 불리기도 한다. 혁신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고유명사 같은 의미로 쓰인다. 경기도발(發) 혁신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가 전국을 강타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9일자로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인천시, 대구시 등 총 12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사전 컨설팅 감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혁신’이라는 단어에 적확한 말일 듯싶다.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는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문제해결’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혁신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추진 중인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의 의미와 성과 등을 살펴본다.

◆1조6377억 원 투자, 1만3890명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

#1. 올해 초, 불명확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사업 포기에 있던 광주시의 직동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59만㎡) 민원 건은 올 상반기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 1조5162억 원의 투자효과와 1만3000명의 고용확대 효과를 이끌어냈다.
 도에 따르면 이 민원 건은 사업지 일원에 조선시대 재상 맹사성(孟思誠)의 묘(경기도 기념물 제21호)가 위치해 있어 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문화재심의위원회 기록(총 1~6회)를 검토한 결과, 1명의 위원이 전면 경관 악영향 우려로 ‘제척(除斥)’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 허가조건에는 개발한계 표고를 낮추도록만 돼 있고, 제척하라는 부지의 건축물은 앞부분 건축물에 가려 경관 저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다.
 특히 도는 후반부 30%를 제척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해당 GL(Ground Level(대지의 높이): 지반고) 지점의 사업부지 높이를 일정 부분을 낮춘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2. 김포시 ‘쎌바이오텍’(유산균 전문 바이오 기업)은 매출증대에 따라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김포시로부터 6551㎡ 부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매입부지 중간에 위치한 국가소유 콘크리트 배수로(70m) 때문에 증설이 막히게 됐다. 이 업체는 증설을 통해 150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6월 이 기업은 도 사전 컨설팅 감사팀에 의뢰를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컨설팅 감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효율적 토지 이용,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대체수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국유재산법’ 조문을 확인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배수로를 증설부지 외곽으로 설치토록 한 뒤 김포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해줬다. 도의 이같은 컨설팅으로 이 기업은 35억원을 들여 공장 증설키로 했다.
 이처럼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는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때,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컨설팅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또한 사전 컨설팅 감사는 소극행정과 고질민원을 해소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자리에서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해 우수사례로 거론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규제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 및 인천, 대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의 혁신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이어 지난 4월 29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전 컨설팅 삼사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했다. 이제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는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해부터 우수 감사 시책으로 전국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도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5월 말 기준 총 360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총 325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기관은 시·군이 전체의 84%인 3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건수의 17%인 6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유재산·계약·도시계획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도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문제, 특혜시비 등을 해결해 1조6377억 원의 투자와 1만3890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추진된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고충민원과 화성시 주곡리 폐기물자원화 시설 관련 민원의 해결을 예로 들수 있을 듯하다.
 먼저 부천시에선 주변 도로 폭이 지적 오류로 좁게 시공돼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1613세대 주민 5505명이 약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다. 이에 대해 도 사전컨설팅감사팀이 사전 감사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인가를 가능하도록 해 고충민원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의 경우, 폐기물자원화 설치에 따른 기존 매립지(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이전·정비 비용을 택지개발 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화성시의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각계각층에서 민원해결 감사인사 쇄도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굿모닝 적극행정 홈페이지(thanks.gg.go.kr)와 도민(기업)에로 기동해결 신고센터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적극 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혁신은 민원이 해결된 각계각층에서의 감사인사로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도민(기업)에로 기동해결 신고센터 밴드를 통해 사전 컨설팅 감사결과를 신속히 알리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바일 밴드를 비롯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민원인들의 감사인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교회 진입로’ 민원 건을 해결받은 용인시 E교회 배성식 목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컨설팅 결과를 긍정적으로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뭐라 감사의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큰 은혜를 입었다”며 “평생 이 인연이 감사와 기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3년차 창업인 석보영 푸르메다(농산물 식품제조) 대표는 지난 4월 21일 모바일 밴드를 통해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감사팀의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최근 몇 개월간 해결이 안 돼 뛰어다니고 있는 문제를 문의했다”며 “20일 오전에 문의를 드렸고, 오후에 바로 진행사항에 대해 연락 주셨다. 21일 오늘 바로 해결 가능하리라는 해당부서의 답변을 들었다.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님, 남만규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에선 감사가 종료된 후,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 앞으로 A4 3장짜리 감사편지를 보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한 ‘광명시 감사’가 직원들의 불편·불만사항이 단 1건도 접수되지 않고 잘 끝났다는 것.
 감사편지를 통해 한담구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장은 “감사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많아 우리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는데 모두 들어주고 실천해 줘 감사하다”며 “특히 임신한 여직원에게는 부드러운 언행과 세심한 배려, 민원 처리 업무에 바쁜 직원들에게는 감사예약제를 실시해 편안한 감사가 됐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