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47호)를 발간,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 보고 해당 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바로 알기① 장애인등편의증진법과 차이점 구분하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지향하는 것은 목적과 방향이 엄연히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장애인등편의법의 목적은 편의시설 설치에 있지만 BF 인증제도는 단순한 시설 설치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초고령화 사회 등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바로 알기② 실제 인증 사례 사진으로 알아보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최우수’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최고의 접근성을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외부뿐만 아니라 실내 일반출입문까지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 집필자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례를 선정, 16장의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바로 알기③ 제도의 한계와 발전 방향은?

해당 제도의 가장 큰 고민은 민간 시설에 대한 인증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민간 시설의 경우 초고층과 지하연계복합시설 외에는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민간의 BF 인증 사례는 거의 없다. 민간 시설에 대한 BF 인증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발전을 위해 BF 인증제도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통합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