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또는 제도,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불편하다고요, 불편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아프니까 불편이다! Solution is Evolution’이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40호)를 발간, 올해로 13년차를 맞이한 솔루션 사업의 여러 안건들을 정리 및 소개한다.

솔루션은 이동편의 분야의 안건 그 외에도 보조기기, 정보접근, 서비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이 발굴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17개의 안건 중 9개(약 53%), 2022년에는 총 20개 안건 중 10개(50%), 2021년에는 20건 중 12건(60%) 정도가 개선 또는 개선 예정으로 진행되었다.

Best로 꼽힌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점자나 QR을 통해 상품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진행하였고, 2019년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개정된 표준약관은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개선된 사례가 있었고,

하이패스 감면단말기관련 불편이 있어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2022년 11월부터는 일반단말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당사자 소유의 휴대폰 위치 인증과 통합복지카드 결제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는 사례가 있었다,

반면 장례식장이나 자연휴양림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고가의 동력보조장치가 비용지원이 되지 않는 등 여전히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안건들이 Worst 사례로 꼽혔다.

한국장총은 “일상 속 제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슈화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장애당사자 및 관계자들이 살펴주기를 당부하였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