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랑 학술이사

(현) (사)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학술이사

(현)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학장

(현)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회장

(현)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함) 제6조 제1항에는 장애인건강권 보장,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ㆍ치료 및 재활ㆍ영양개선ㆍ재활운동ㆍ보건교육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그동안 국가단위의 장애인 건강 관련 종합계획으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나온 장애인 건강 관련 중점과제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 장애로 인한이차적인 질환이나 장애를 예방, 장애인의 의료이용의 불평등 해소 등이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향상을 도모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건강을 너머서 다양한 영역의 장애인정책이 집대성되어 있다. 장애인의 건강 수준의 현황에 맞는 국가 건강정책의 로드맵이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로드맵이바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거는 기대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어떤모습이어야 할까?장애인 건강정책의 방향우선 Care Continuum에 따른 장애인 건강향상을 위해 급성기ㆍ아급성기 치료 시 지역사회 통합모형을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환기 의료와 돌봄을 통해 이차장애를 예방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한다. 병원과 시설 안팎의 모든 사회를 치료의 장(場)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애인 건강 프로그램에는 재활 측면의 프로그램 개발 외에도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 사회복귀를 위한활동이 아직 미흡하다.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기관 당사자의 활발한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건강증진과사회복귀 프로그램이다.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체계 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구체적 의미는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장애인의 건강욕구에 대한 보건체계의 반응성을 향상하며,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 시 공정한 재정 부담 및 장애인을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장애인의 건강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건강정책과 관련된 책무성과투명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 통합성을 강화하기위해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관련 주요 국가 기본계획들에 장애인건강계획 내용을 잘 반영하여기본계획들 간 유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이행할 역량이 부족하면헛일이다.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이 과정에서 참여를 강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겠다. 모니터링및 정책과정에 장애인 대표 및 관계기관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여기고 확대해야 한다.장애인은 그 범주가 넓고 다양성이 높다. 공통적인 건강문제와 해결책도 있고 특이적인 부분도 많다. 장애유형별로 치료와 돌봄의 방향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장애유형 공통적 문제로는 의료기관의 접근성문제,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 적합한 시설장비 부족, 이동 어려움, 보장구 지원금과 지급절차의 복잡함 등을꼽을 수 있다. 특히 진단, 치료 시점에서의 문제점도 많이 언급되는데, 진단과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높고 비용 부담이 크다. 급성기와 아급성기 재활치료의 문제점으로 정보부족, 치료와 재활 간 연결성의 부족, 재활치료 전문인력과 인프라 부족, 합병증과 이차장애의 위험, 간호간병 부담과 가족소진 문제, 장애인의실질적 사회복귀 준비 부족 문제 등이 있다. 병원에서 사회로 이행할 때에는 준비되지 않은 주거지와지역사회, 직장 및 학교환경, 장애인 재활기관/치료기관/학교기관 간의 연계부족 등에 봉착한다. 미충족재활수요와 재활의료전달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일차의료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의 인프라가 지금보다 훨씬 확장되고 이용이 편리해야만 완성될 수 있다.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기본 방향과 비전은WHO action plan인 세 가지 방향 즉, 1)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2) 재활, 가활, 보조기술, 지원에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을 강화하고 확장, 3) 장애 관련 국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의지원을 수용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그 방향성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국가 단위 여타 기본계획들과의정합성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은 첫째, 의료접근성 강화, 둘째,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셋째, 정보통계와 연구를 핵심 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 중심을 강조하고, 거버넌스와 인프라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되, 연립과 통합을 기본 전략으로 해야 한다.비전은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로 제안하며, 핵심목표는건강서비스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핵심지표로는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감소하고,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을 향상하며,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좋겠다. 추진체계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의료 접근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방해하는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언어적 장벽 등을 제거하는 것, 건강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일차의료, 전환기의료, 진단 및 재활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확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정보통계연구강화를 통해 장애 관련 자료 수집, 정보교류, 통계산출, 서비스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