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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장애인신문, 동대문구(갑) 안규백 국회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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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3  1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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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총선 출마의 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갑) 안규백 국회의원입니다. 출마의 변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보건·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뛰어난 의료기술과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위기극복에 함께 하시는 장애인신문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곧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저 역시 2월 24일 오후 동대문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동대문 번영의 역사를 완성하고, 소통의 정치를 통해 ‘안규백’이라는 이름을 신뢰할 만한 이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동대문의 번영과 대한민국 정치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국회의원 4선에 도전하시는데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4선에 임하시는 각오와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새 4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3선 의원부터 중진으로 분류합니다. 단순히 선수가 많이 쌓여서라기보다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해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3선 기간 동안 원내수석, 당 사무총장, 서울시당위원장, 최고위원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장 등 당과 국회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으며 정치적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4선 의원의 중량감과 안규백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의제를 실천하고 동대문의 번영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소통의 정치, 신뢰의 발걸음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장애인 복지란 어떤 의미인지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 아닌 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 역시나 없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는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대·문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경이 없던 시절 시력이 나쁜 사람을 생각해보면 간단히 깨달을 수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장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삶의 장애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애가 한 사람의 삶을 제한하지 않도록, 공동체의 형성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인식개선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장애인 복지란 바로 장애인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사업이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현재 제공하는 수많은 장애인 복지 사업들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원님의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복지사업이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나 대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된다면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사업은 인적 네트워크나 지역적·개별적 특수성에 기반 하여 추진합니다. 국가가 마련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복지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그 특성상 지역사회나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없어 획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한 기반 위에서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이나 개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장애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엮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사업은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장애수당이나 교통·주거지원, 건강 및 취업지원 등 장애인의 기본적 삶을 뒷받침하는 체계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인의 사회공동체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역시 강화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데에 존재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하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도 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외면 받고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후보님의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의 수를 늘이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의 노동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취업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근로자로서의 권익 보호와 취업기간을 뒷받침할 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민관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통을 통해 구체적·개별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 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게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신문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문복지사업을 기관, 단체에 한정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급 사업을 어찌 생각하시는지? 혹은 변화를 준다면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신문보급 사업은 매우 훌륭한 정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장애인의 소통과 정보 습득 능력을 향상시키는 점까지 하나의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 4차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원천은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교류와 집적에 있습니다. 정보의 소통과 확산이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정보는 파편화된 지식에 불과하지만 자유롭게 오가며 융합되는 정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문 보급 사업을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일반으로 확대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하시는 의원님의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정책 외에도 고령화나 1인가구 증가 등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고,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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