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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 공동, 박원순 시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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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1  09: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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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취임 후 서울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가장 기억 남는 일화나 사업성과가 있다면? 민선 7기 서울시 어떻게 달라지나?
 제 취임 후 서울시는 개발특별시에서 사람특별시로 진화 중이다.
개발, 성장에 매몰돼 있던 서울은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는, 시민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도시로 변모해 왔다.
 그리고 이 변화를 주도한 건 시민이다.
 지난 7년 수많은 위대한 시민들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시민이야말로 변화의 가장 큰 에너지임을 절감하게 한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바로 3년 전 발달장애인 부모님과의 만남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발달장애인 단체가 발달장애인 지원을 요구하며 42일간 서울시청 로비를 점거 농성한 것이다. 당시 제가 직접 농성장을 직접 방문, 발달장애인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절절한 사연을 들었다. 결국 TF를 꾸려 지원방안을 찾기로 합의, 갈등의 매듭을 풀 수 있었다.
 '자식이 죽은 그 다음날 죽는 게 꿈‘이라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절실함이 변화의 계기를 만든 것이다. 그 이후에도 발달장애인 가족들과의 인연을 계속되고 있다. 아이들의 돌출행동 때문에 외출 한 번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항공사와 연계해 제주도로 가는 전세기 비행기를 띄웠고, 평소 비장애인들과 섞여 편히 영화를 보기 힘든 가족들을 위해 영화관 한 관을 통째로 빌려 ‘채비’라는 영화를 함께 보기도 했다.
 앞으로도 저는 시민에게서 답을 찾고, 길을 모색하겠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완성을 약속했다. 
 시민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는, 신체의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되지 않는 진정한 ‘사람특별시’를 완성해 가겠다.

2. 올 해 서울시 예산이 35조를 넘는 최대 액수로 책정됐다. 서울 시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역대 최대로 예산을 책정한 이유와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쓰이는지 궁금하다.
 올 해 서울시 예산의 최우선순위는 민생이다.
 민생의 비상경고등이 켜진 지금 역대 최고, 최대 규모 살림으로  예산의 효용이 온전히 시민의 호주머니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7년 간 서울시가 축적해 온 혁신과 변화의 토대 위에서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 짊어져야했던 삶의 무게를 함께 지겠다는 각오다. 특히 복지예산은 민생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투자이자, 직간접적 사람투자로 역대 최대인 11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
 장애인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13% 이상 늘었다. 
늘어난 재정 역량을 십분 활용해 장애인들의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다.

3. 경기 침체, 불황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려워하는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만의 대책이 있을까?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밝힌 ‘경제를 살리는 박원순의 10가지 생각’의 핵심도 결국 사람이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시민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투자하겠다. 사람에게서 어려움에 빠진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킬 신 경제 모멘텀을 찾겠다.
 핵심은 ‘혁신창업’과 ‘혁신경제’다. 시민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아이디어를 발산할 때 도시 경제의 역동성을 근본적으로 회복, 미국에서 탄생한 애플, 페북의 신화가 서울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홍릉, 양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 육성하고 현재 40개의 창업시설도 100개까지 늘린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1:99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민생을,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기다. 절망에 빠진 서울 69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에 박차를 가하겠다. 자영업자 3종 세트(제로페이, 유급병가, 고용보험 안전망)로 실질적 고통을 덜 것이다.
 올 해 복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개선하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의 뒷받침해 서울 경제 전반에 긍정적 활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4. 남북올림픽 개폐막을 평양과 동시에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는지? 또 남측에서만 3조나 필요하다는 추산인데 올림픽 개최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서울-평양은 평화와 협력이란 올림픽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의 시금석’ 역할을 했듯이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종착점’이 될 수 있다.
 현재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야 하겠지만 실제로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 나아가 통일의 발판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은 장애인 복지, 인권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1988년 서울 하계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 도시에서 열린 모던 패럴림픽의 시초다. 이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 도시에서 열리는 것이 공식화됐다.
 2032년 서울-평양 패럴림픽이 성사되면 세계 최초로 동일한 도시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하계 패럴림픽이 되기 때문이다.
 올림픽 개최에 소요될 예산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
 88올림픽의 유산인 기존 경기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타시도의 경기장을 활용하는 등 사후 활용성까지 고려,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으로 치른다는 방침을 정해 놨다.
 물론, 올림픽 유치까지 논의해야 할 사항도, 넘어야 할 고비도 많은 게 사실이다. 그만큼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패럴림픽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장애인 인권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5. 서울시 복지 정책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시장님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서울시 복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다면?
 복지는 시혜도 낭비도 아니다. 시민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강한 미래를 담보할 기초투자다.
 올 해 서울시는 복지에만 역대 최대인 1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4조원 대였던 취임 당시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투자 여력이 늘어난 만큼 시민 복지의 폭도 확실히 넓어졌다. 재정적 투자 뿐 아니라 복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혁신도 이뤄졌다.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며 전국으로 확산 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7년간 1,500개소까지 확대되며 서울 아동 3중 1명이 이용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청년의 시간과 기회에 투자하는 ‘청년수당’,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률을 달성하며 전성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제로페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비롯한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 등 생활밀착형 복지혁신이 그 대표적 예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대표되는 서울형 찾아가는 복지는
시민이 손을 내밀기 전 먼저 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예방복지로 그동안 외면, 방치돼 왔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서울의 경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 대한민국 복지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6. 모든 장애의 문제는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쓰셨다. 현재 시가 하는 노력은? 또 구상 중인 장애인 관련 복지 사업이 있을까?
 서울시 장애인 정책의 최종 지향점은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벽을 두지 않고 공존하는 사회다.
 장애인들이 우리사회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서울시는 주거, 일자리, 문화 등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장애인들도 당연히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서적,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들의 탈시설지원이다.
 먼저 시설에서 독립한 후에도 불편 없이 생활하려면 장애인 여러분들의 일상을 고려, 배려한 주거 공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2009년부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해 왔다면 올 해 총 7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해 주거자립의 기반을 넓혀갈 것이다. 
 아울러 자립정착금과 전세보증금도 지원해 장애인 자립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에서 생활해 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생활기반을 옮기려면 적응기간 역시 필요하다. 올 해부터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서비스 기간을 퇴소 후 1년간 월 30시간에서 2년 간 월 50시간으로 확대, 지원한다.
 장애인 자립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곳을 신규 개소하고 지원인력도 186명에서 247명으로 대폭(61명) 늘릴 계획이다. 자립생활지원사업 역시 올 해는 43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43개 거주시설을 1:1 연계시켜 사업의 질과 양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란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존감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다. 서울시는 교육부터 고용, 알선은 물론, 생산품 판매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 장애 정도나 특성까지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겠다.

7. 2017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수립 배경과 향후 달라지는 개선점 등은 무엇이 있을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절실함, 절박함이 만들어 낸 결실이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약 23만 명, 그 중 3만 명이 서울에 거주 중이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발달장애인을 마주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집이나 시설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이다. 가장 도움의 손길이 절실함에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3년 전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만나며 발달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겪어야했던 극심한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고, 깊은 논의와 토론 끝에 서울시 발달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특히 올 해부터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참여형 서비스로 낮 동안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즐기며,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월 기본 88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간 280명에게 지원할 것이다.
 정부 사업 대상에서 누락된 성인 발달장애인 132명의 경우 시비 13억 원을 투입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처음으로 신설한다.
 사서보조, 공공자전거 따릉이, 세척업무 등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총 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들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올 해 20개소, 내년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마음껏 책 읽고 학습할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도 개관한다. 올해 은평-마포-송파의 도서관 6곳을 시끄러운 도서관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다.

8. 끝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삶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장애는 나쁜 마음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서울시가 장애가 장애 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도시’가 되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도시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며 긍정적인 변화의 발판을 넓혀가겠다.
 꿈과 희망으로 장애의 벽을 뛰어넘는 베리어 프리(barrier-free)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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