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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시협회 회장 근로복지공단 결정 불복장 회장 5월17일~6월8일 집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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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9  17: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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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석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시협회 회장이 “청구한 재요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승인해 줄 것 및  휴업급여 철회 청구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 청구인의 심사청구의 기각에 대해 불복한다”며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의 청구취지 및 이유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8월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담당 J 정형외과 주치의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A대학병원 B박사는(당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완치 된 걸로 판단하여 완치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하였고 일상생활을 해오던 중 2001년 3월 22일 동일부위가 다시 골절이 되어 증상악화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해왔으나 현재 본인은 일반인으로 살아 갈 수 없는 중도 장애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주치의사 소견서에 골수염으로 인해 염증성 치료는 향후 계속 필요하고 악화시에는 입원 치료까지 해야 한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로 인해 취직도 힘들고 사업을 할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휴업급여마저 정지가 된다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저를 휴업급여 중단 및 재요양조차 않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게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장 회장은 “만약 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된다면 본인은 적극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라는 개념이 다리를 절단해 이어 붙이는 그런 수술적 치료라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장 회장은 “본인이 만난 의사들은 다리뼈를 잘라 무릎에 매워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으나 염증은 잡을 수 있는지 확실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만약 완치를 믿고 수술적 치료를 했는데 염증이 지속되고 다른 합병증이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물었다.
 과연 치료라는 개념이 병이나 상처를 다스려 낫게 하는 것 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의사회의 결과 수술적 치료가 없을시 증세 고정 이라는 말은 더 이상 수술적 치료를 받질 안으면 치료 효과를 바라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수술적 치료를 받아 증세가 호전되고 치료가 된다면 염증이 또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골수염을 치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다리를 절단해 이어 붙이는 것이라면 다리가 짧아지면서 생활에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로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떠한 사람도 완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본인의 다리를 잘라 이어 붙여 평생 이동에 큰 불편을 감수 하면서 까지 절단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 판단 만으로 본인의 다리를 절단해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한 S대 교수를 찾아 환부상황 및 진료 내역을 보고 수술적 치료 가능 여부를 묻자 수술적 치료가 가능 하다고 하였고 사고초기 대화 도중 I대학병원 교수의 오진으로 인해 증상악화가 되고 그로 인해 완치 진단을 한 대병원 교수에게 항의를 한 얘기를 들려주자 S대 교수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말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교수가 수술완치에 대한 확신 없이 왜 수술 가능하단 얘기를 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부디 재요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승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휴업급여 중단결정을 철회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8일 장경석 회장에게 보낸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 따르면 가. “산재보험법 제47조 제1항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염증성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공단의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고 있다”고 밝혔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2006년 9월12일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보아, 이는 의학적으로 이미 적정한 요양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 진찰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증상 고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진료계획을 2017년 2월 28일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경석 회장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정문 앞에서 “산재사고 장애인의 휴업급여 중단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오는 5월17일부터-6월8일(오전 10:00-18:00)까지 200여명의 집회를 신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기동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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